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제주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9월 10일 경이 유력.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에 필요한 서명이 4만 1천명 좀 넘는데, 주민소환운동본부가 7만 7천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 제주의 소리 지금 서명 확인작업이 진행중인데, 그 작업에 끝나면 20일 정도 도지사에게 소명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 주민소환투표의 날짜를 선관위가 공고하게 된다. 아마도 9월 10일 경이 유력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주민소환투표로 갈 경우에 핵심은 투표율이 될 것이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투표율이 3분의1이 안 되면 개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환 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장은 투표율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기 쉽다. 물.. 더보기
조지오웰의 ‘1984년’, MB정부하의 대한민국? : PD저널에 씀 조지오웰의 ‘1984년’, MB정부하의 대한민국? [시론] 하승수 교수 (제주대 법학부) 2009년 06월 10일 (수) 10:58:20 하승수 교수 (제주대 법학부) haha9601@naver.com ▲ 하승수 교수얼마 전 건설업을 하는 옛 친구를 만난 적이 있다. 요즘 사업이 어떠냐고 했더니 건설업은 경기가 좋다고 한다. MB정부가 예산조기집행이니 4대강 정비사업이니 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바람에 위기에 처할 뻔한 사업이 호황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덧붙이는 말이, ‘그런데 IT는 완전히 죽는 것 같은데, 건설업이 살아나서 나야 좋지만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옛 친구 말대로 건설업은 다른 산업보다 형편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IT산업 전체의 경기는 잘 모르겠으나, 인터넷에 .. 더보기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현실화되나? -서명 요건 일단 충족- 제주지역 인터넷언론인 제주의 소리에 의하면 6월 9일 현재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인 숫자가 4만 1776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권자의 10% 서명이 있으면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현재 진행중인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의 경우에 일단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물론 서명 중에 일부 무효처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5만명 정도의 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명 시작 후 한달도 안 되어서 4만 1776명의 서명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다. 서명을 할 때에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적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인데다, 선관위에 신고된 수임인만이 서명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 정도의 서명.. 더보기
6월 민주항쟁과 민주투사 노무현(마지막) ** 기록이 없는 역사는 교훈이 되기 힘들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아카이브가 없었다면 우리는 87년 6월 당시 노무현의 모습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되돌아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6월 민주항쟁 이전부터 노무현 변호사는 정권에게는 '눈의 가시'같은 존재였다. 1987년 2월 7일 열렸던 박종철 열사 추모제에서 연행당한 노무현 변호사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현직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 자체도 이례적이었지만,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했음에도 4차례나 재신청하기까지 했다. 그만큼 노무현 변호사의 역할이 위협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의 중심조직이 되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부산본부’의 상임집행위원장을 노무현 변호사가 맡게 되었던 것이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 더보기
펀글 - 노무현 동지를 꿈꾸며(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 우연히 좋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좀 긴 글이긴 하지만, 혼자 읽기 아까워서 올립니다. 80년대의 노무현,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기 전의 노무현을 아는 노동운동가가 쓴 글입니다. 민주노동 부산본부 블로그(http://bsnodong.tistory.com)에서 퍼 왔습니다. 김진숙 민주노동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나온 '소금꽃나무'라는 책을 쓰시기도 한 분입니다. 그 책도 아주 감동적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역사와 개인의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가슴이 아프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무엇을 할 지 고민하게 되는 글입니다. ----------------------------------------------------------------.. 더보기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서명 3만명 돌파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 서명이 3만명을 넘었습니다. 4만1649명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데, 6월 2일까지 3만 1883명을 받아서 76%를 채웠답니다. 불과 3주 정도안에 받은 서명이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87년 6월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6월 10일까지 요건을 채우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아래는 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 낸 언론브리핑 자료입니다.  ▲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오는 10일 주민투표 청구요건 4만1649명을 넘길 예정이다.ⓒ제주의소리- 6월 2일 현재 소환투표청구인서명수 3만1883명      - 6월10일까지 청구인 요건 4만1649명 목표 역량 집중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더보기
다가오는 6월, 그리고 민주투사 노무현2 1985년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창립에 참여한 노무현 변호사는 상임위원중 1명으로 선출되고 노동문제분과를 맡게 된다. 부산민주시민협의회는 1985년에 강연회 개최, 성명서 발표, 양심수 면회 및 변론 등의 활동을 펼치는데, 노무현 변호사는 "학원안정법 찬반토론회"에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연사로 참여하기도 한다. 그리고 1985년 11월 25일 부산 YMCA 1층 강당에서 열린 '민주제 개헌을 향하여'라는 주제의 강연회에서 김광일 변호사와 함께 개헌의 방향과 실천과제에 대한 강연을 3시간 동안 진행한다. 이 강연회에는 200여명의 학생, 시민, 노동자들이 참석했다고 하며, 사보경찰이 녹음기를 소지하고 강당에 들어와 있다가 들켜서 쫓겨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의 시국은 점점 더 폭압적으로 되고 .. 더보기
다가오는 6월. 그리고 민주투사 노무현 1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곧 6월이 다가온다. 매년 6월이 되면, 뜨거웠던 22년전 1987년의 6월을 떠올리게 된다.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엇갈리고 앞으로도 엇갈릴 것이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당시에 뜨거웠던 부산의 거리에 있던 노무현에 대해서는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체포, 구금, 고문이 횡행하던 시절에 군사독재에 맞서 싸웠던 그의 모습이야말로 그의 삶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987년 6월을 전후한 노무현의 삶을 객관적인 기록과 자료들을 통해 한번 정리해 본다. 이것은 그를 기억하고, 다가오는 6월을 기억하기 위한 작은 몸짓이다. 1988년 국회의원이 되기 전 .. 더보기
그들은 처음에는 무시하지만 결국 당신이 이길 것이다(간디) 2006년 미국 민주당의 의회선거 승리와 2008년 오바마 당선에 기여한 미국의 유명한 정치블로거들이 쓴 책의 제일 앞에 간디의 명언이 소개되어 있다. 위키피디아를 보니 과연 간디가 이 말을 한 게 맞는 지에 대해 의문도 있는 것같은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곧잘 무시당하는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힘이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주위 사람들 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을 본다. 그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아래에 소개한다. 그들은 처음에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는 비웃고, 그 다음에는 싸우려 들지만, 결국 당신이 이길 것이다 "First they ignore you, t.. 더보기
인터넷과 풀뿌리의 결합, Netroots가 정치를 바꾼다1 미국에서는 Netroots라는 말이 뜨고 있다. Netroots에 대한 책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인터넷(Internet)과 풀뿌리(Grassroots)의 합성어인 Netroots는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거의 넷맹 수준인 나도 이제는 Netroots에 관해 떠도는 이야기들을 무시할 수 없어서 아마존에 주문해서 책들을 사 보고 있다. 그 중에 작년9월달에 나온 'Taking on the system'이라는 책이 재미있다. 이 책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정치블로그 중 하나인 Daily Kos의 창립자인 Markos Moulitsas Zuniga라는 사람(아래 사진의 사람)이 쓴 것이다. Daily Kos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