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좋은정치 이야기

조지오웰의 ‘1984년’, MB정부하의 대한민국? : PD저널에 씀 조지오웰의 ‘1984년’, MB정부하의 대한민국? [시론] 하승수 교수 (제주대 법학부) 2009년 06월 10일 (수) 10:58:20 하승수 교수 (제주대 법학부) haha9601@naver.com ▲ 하승수 교수얼마 전 건설업을 하는 옛 친구를 만난 적이 있다. 요즘 사업이 어떠냐고 했더니 건설업은 경기가 좋다고 한다. MB정부가 예산조기집행이니 4대강 정비사업이니 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바람에 위기에 처할 뻔한 사업이 호황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덧붙이는 말이, ‘그런데 IT는 완전히 죽는 것 같은데, 건설업이 살아나서 나야 좋지만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옛 친구 말대로 건설업은 다른 산업보다 형편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IT산업 전체의 경기는 잘 모르겠으나, 인터넷에 .. 더보기
진보정당이 시민후보 지지한다고 하면 불법? 뭐 이런 선거법이 다 있어? 진보정당이 시민후보 지지한다고 하면 불법? - 뭐 이런 선거법이 다 있어?좋은정치 이야기 2009/04/17 17:10 며칠 전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무소속 시민후보로 출마한 후보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시민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는데, 선관위에서 그런 내용을 선거홍보물에 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 대표들이 지지연설하는 것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법이다. 정당이 자체적으로 결의를 해서 자기 후보를 내지 않고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는데, 그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불법이라니? 이런 한심한 일이 생기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선거법이고 선.. 더보기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을 폐지해야되는 이유 주소 :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090309004045&cid= [어떻게 보십니까]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내년 지방선거를 1년가량 앞두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운동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이라는 틀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민의의 수렴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장점보다는 지역 내 갈등을 부르고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지 의견을 들어본다. 공천.. 더보기
지역정치 없으면 중앙정치 공허 : 초록당 사람들(준)과의 인터뷰 초록당 사람들(준)에서 서면인터뷰를 요청해 와서, 그냥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초록당 사람들(준)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 준비 5호에 실렸습니다. --------------------------------------------------------------------------------------------- 지역에서부터 좋은 정치을 요구하는 바램을 가진 개인들이 모인 '좋은 정치 씨앗들'(http://goodpolitics.tistory.com)이 생겼다. 2010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우리사회에 지역정치, 풀뿌리정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지역정치를 지원하는 모임이다.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하승수씨로부터 모임의 취지와 지역정치의 의미에 대해 서면인터뷰로 들어봤다. (답변은 개인적 견해이며 모임 .. 더보기
이름하여 "시민운동가들, 동네에서 좀 놀아보자.!!!" 김경희 대표님의 인터뷰글을 읽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경희 대표님, 여러번 뵈었는데,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지요. 시민운동가들은 사무실운동에 능하고 생활속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약하다는거.. 사실 그렇지요. 그래서 말인데요.. 시민운동가들에게 캠페인 제안해 보는건 어떻까요? 이름하여.. 시민운동가들, 동네에서 좀 놀아보자.!!! 젤 좋은건 일주일에 한번 정도, 혹은 2주, 정 힘들면 한달에 한번 정도는 지역활동에 참여해 보는 가죠. 마을모임에 참여해도 좋고,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도 좋고, 지역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해도 좋고, 방과후교실에서 일해도 좋고.. 그리고 단체에서도 지역활동을 의무화 하고, 보장을 해 주는거죠. ^^ 울 동네에서 이구** 언니가 있는데, 마을학교 행사때는 오지.. 더보기
풀뿌리 자치의 힘으로 권력의 횡포를 이기다 : 부안 주민투표 5주년 장내에 갑자기 침묵이 흐르고 참석한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년전 그날을 회상하면서, 아마 너무도 힘들었고 또 가슴벅찼던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인 것같습니다. 지난 2월 14일 전북 부안 수협강당에서 '부안 방폐장 주민투표 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사전에 영상을 보고나서, 원불교 김인경 교무님께서 단상에 올랐을 때에, 김인경 교무님은 목이 메어 잠시 말문을 잊으셨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도 목이 메었습니다. 5년전 이맘 때 쯤에는 눈이 참 많이 왔었습니다. 저는 그 때쯤 전북 부안에 있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민간차원의 주민투표를 준비하러 내려갔었지요. 당시 전북 부안에서는 방폐장문제로 주민들이 정부와 충돌하면서 수십명이 다치고 구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촛불집회가 이어지는.. 더보기
오바마식 풀뿌리 선거운동, 우리도 한다 : 2006년 과천 이야기 얼마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풀뿌리 선거운동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는 2006년 경기도 과천시에 살고 있으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했었습니다. 비록 규모로 보면, 작은 규모의 선거였지만, 당시의 선거운동도 풀뿌리 자원봉사자의 힘으로 벌인 선거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시민운동, 진보정당이 낸 공동후보 2명이 모두 시의원에 당선되는 성과도 내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는 돈을 많이 써야 하고 동원된 유급 선거운동원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무조건 큰 소리로 인사하는 천편일률적인 선거운동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정치나 선거를 더 싫어하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2006년 과천의 풀뿌리 선거운동은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가지 기억나는 이야기들을 써.. 더보기
진보적 지방자치와 생활정치 어제 민주노동당 워크샵에 다녀왔습니다. 진보적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좋은 정치 씨앗들 얘기도 약간 흘렸습니다. 진보적 지방자치를 하려면 지역내 풀뿌리단체나 주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분권형 정당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좀 강하게 했는데요. 그 자리에 있던 이수호 최고위원이나 최순영 전의원들은 공감하는 듯했는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2010 기획팀이 구성되어 있네요. 자료는 예전에 정책기획위원회에 냈던 걸 조금 고쳐서 사용했습니다. 원론적인 내용이니 궁금하신 분만 보시길...^^ 진보신당 쪽에도 한번 운을 띄웠고 조만간 한번 모임을 가질 생각입니다. 그럼...^^ ------------------ 1.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방권력의 강화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 더보기
전국 어디를 가나 토호이야기, 이제는 희망을 만들 때 : 전남 전국 어디를 가나 토호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방토호들이 지방자치를 장악하고 왜곡시키고 막무가내 식의 개발정책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이들과 유착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비리, 독선, 전횡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지방자치를 뿌리채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지배해 온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정당이 지방정치를 장악하고 공천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사실 전남지역에서는 민주당도 기득권 정당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공천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도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이 지방자치를 패권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의 미래도, 정치를 변화.. 더보기
제주의소리 : 신개발독재 김태환 도정에 맞서 지방선거 준비해야 제주의 소리에서 퍼왔습니다. 원문 URL :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58876 "신개발독재 김태환 도정에 맞서 지방선거 준비해야" 제주대 최현 교수, 참여환경연대 총회서 "시민 후보 모색해야" 이명박 정부와 김태환 도정 '신개발독재'…정치.시민사회 연대 2009년 01월 31일 (토) 20:02:43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 제주대 최현 교수가 31일 제주참여환경연대 총회에서 "시민사회와 정당의 연대와 지방선거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주의소리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인 제주대 사회학과 최현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개발독재를 따라가고 있는 김태환 제주지사에 맞서 시민단체와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공동기획단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