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9월 10일 경이 유력.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에 필요한 서명이 4만 1천명 좀 넘는데, 주민소환운동본부가 7만 7천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 제주의 소리 지금 서명 확인작업이 진행중인데, 그 작업에 끝나면 20일 정도 도지사에게 소명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 주민소환투표의 날짜를 선관위가 공고하게 된다. 아마도 9월 10일 경이 유력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주민소환투표로 갈 경우에 핵심은 투표율이 될 것이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투표율이 3분의1이 안 되면 개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환 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장은 투표율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기 쉽다. 물.. 더보기 조지오웰의 ‘1984년’, MB정부하의 대한민국? : PD저널에 씀 조지오웰의 ‘1984년’, MB정부하의 대한민국? [시론] 하승수 교수 (제주대 법학부) 2009년 06월 10일 (수) 10:58:20 하승수 교수 (제주대 법학부) haha9601@naver.com ▲ 하승수 교수얼마 전 건설업을 하는 옛 친구를 만난 적이 있다. 요즘 사업이 어떠냐고 했더니 건설업은 경기가 좋다고 한다. MB정부가 예산조기집행이니 4대강 정비사업이니 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바람에 위기에 처할 뻔한 사업이 호황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덧붙이는 말이, ‘그런데 IT는 완전히 죽는 것 같은데, 건설업이 살아나서 나야 좋지만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옛 친구 말대로 건설업은 다른 산업보다 형편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IT산업 전체의 경기는 잘 모르겠으나, 인터넷에 .. 더보기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현실화되나? -서명 요건 일단 충족- 제주지역 인터넷언론인 제주의 소리에 의하면 6월 9일 현재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인 숫자가 4만 1776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권자의 10% 서명이 있으면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현재 진행중인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의 경우에 일단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물론 서명 중에 일부 무효처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5만명 정도의 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명 시작 후 한달도 안 되어서 4만 1776명의 서명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다. 서명을 할 때에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적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인데다, 선관위에 신고된 수임인만이 서명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 정도의 서명.. 더보기 6월 민주항쟁과 민주투사 노무현(마지막) ** 기록이 없는 역사는 교훈이 되기 힘들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아카이브가 없었다면 우리는 87년 6월 당시 노무현의 모습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되돌아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6월 민주항쟁 이전부터 노무현 변호사는 정권에게는 '눈의 가시'같은 존재였다. 1987년 2월 7일 열렸던 박종철 열사 추모제에서 연행당한 노무현 변호사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현직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 자체도 이례적이었지만,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했음에도 4차례나 재신청하기까지 했다. 그만큼 노무현 변호사의 역할이 위협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의 중심조직이 되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부산본부’의 상임집행위원장을 노무현 변호사가 맡게 되었던 것이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 더보기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