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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

지방자치예산은 중립적인가? 킨텍스엔 하루 3억, 장애인 복지엔 4500만원 [풀뿌리가 정치를 바꾼다 ⑧] 고양시 예산지도를 보면 삶이 보인다 09.03.30 09:37 ㅣ최종 업데이트 09.03.30 09:43 오관영 (ohkycan) 풀뿌리 , 주민참여 , 지방자치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소수 기득권 세력이 주도해 온 정치, 규제 완화와 개발주의 일변도의 정치는 유권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지역정치, 즉 '풀뿌리정치'가 전횡과 부패, 이권 등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잡기 위해서는 풀뿌리부터 흔들어야 합니다. 는 풀뿌리 정치를 살리기 위해 그간 정치의 대안을 고민해온 시민사회 모임 '좋은정치 씨앗들'과 공동으로 기획기사를 내보냅니다. 독자와 시민기자 여러분의 많은 제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고양.. 더보기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을 폐지해야되는 이유 주소 :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090309004045&cid= [어떻게 보십니까]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내년 지방선거를 1년가량 앞두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운동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이라는 틀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민의의 수렴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장점보다는 지역 내 갈등을 부르고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지 의견을 들어본다. 공천.. 더보기
주지에게 5천만원 쇼핑백 받은 시장 '업무수첩' 감추느라 바빴던 공무원들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소수 기득권 세력이 주도해 온 정치, 규제 완화와 개발주의 일변도의 정치는 유권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 아옵니다. 특히 지역정치, 즉 '풀뿌리정치'가 전횡과 부패, 이권 등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잡기 위해서는 풀뿌리부 터 흔들어야 합니다. 는 풀뿌리 정치를 살리기 위해 그간 정치의 대안을 고민해온 시민사회 모임 '좋은정 치 씨앗들'과 공동으로 기획기사를 내보냅니다. 독자와 시민기자 여러분의 많은 제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이 부끄럽다고 했다. 연일 언론에 경기도 시흥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관련한 기사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었다. 비단 최근에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시흥에선 아쉽게도 민선 1, 2, 3기 모든 시장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