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를 가나 토호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방토호들이 지방자치를 장악하고 왜곡시키고 막무가내 식의 개발정책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이들과 유착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비리, 독선, 전횡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지방자치를 뿌리채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지배해 온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정당이 지방정치를 장악하고 공천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사실 전남지역에서는 민주당도 기득권 정당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공천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도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이 지방자치를 패권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의 미래도, 정치를 변화시킬 희망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가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행정 체제가 되지 못하고, '기득권 자치', '이권자치'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 쏟아야 할 많은 시간과 노력, 예산들이 허비되었고, 그 결과 비수도권 지역은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지역정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역정치를 변화시키지 않고 중앙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남에서, 제주에서, 영남에서, 전국 각지에서 지역정치부터 변화시켜 나갈 때에, 지역주의에 기반한 기득권 정치의 극복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전남 광양에서 전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총회 겸 '시민운동과 지방선거'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었습니다. 50여분의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임원들과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발제는 제가 했구요. 실제로 목포나 여수에서 지방의회에 진출했던 시민운동 출신 시의원들의 경험담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를 바로세우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치참여운동이 필요하다는 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날 전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도 이런 문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2009년 전남지역 시민운동을 새롭게 가다듬고 나선다'는 제목의 결의문에는 "다시금 정치를 새롭게 하고 민주주의를 재구성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밝히고, "MB악법을 막아내는 일, 잘못된 녹색뉴딜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중단시키는 일에 적극 연대함과 동시에,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는 주체와 정치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2010 지방선거에서부터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좋은 정치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겠습니다. 정책과 리더십의 대안을 시민과 함께 찾아 세우려 합니다"라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에서도 '좋은 정치', '좋은 지방자치'를 위한 새로운 정치운동의 기운이 움트고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지배해 온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정당이 지방정치를 장악하고 공천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사실 전남지역에서는 민주당도 기득권 정당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공천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도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이 지방자치를 패권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의 미래도, 정치를 변화시킬 희망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가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행정 체제가 되지 못하고, '기득권 자치', '이권자치'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 쏟아야 할 많은 시간과 노력, 예산들이 허비되었고, 그 결과 비수도권 지역은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지역정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역정치를 변화시키지 않고 중앙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남에서, 제주에서, 영남에서, 전국 각지에서 지역정치부터 변화시켜 나갈 때에, 지역주의에 기반한 기득권 정치의 극복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전남 광양에서 전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총회 겸 '시민운동과 지방선거'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었습니다. 50여분의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임원들과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발제는 제가 했구요. 실제로 목포나 여수에서 지방의회에 진출했던 시민운동 출신 시의원들의 경험담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를 바로세우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치참여운동이 필요하다는 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날 전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도 이런 문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2009년 전남지역 시민운동을 새롭게 가다듬고 나선다'는 제목의 결의문에는 "다시금 정치를 새롭게 하고 민주주의를 재구성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밝히고, "MB악법을 막아내는 일, 잘못된 녹색뉴딜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중단시키는 일에 적극 연대함과 동시에,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는 주체와 정치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2010 지방선거에서부터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좋은 정치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겠습니다. 정책과 리더십의 대안을 시민과 함께 찾아 세우려 합니다"라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에서도 '좋은 정치', '좋은 지방자치'를 위한 새로운 정치운동의 기운이 움트고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