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식을 들으니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숫자가 1주만에 1만명을 돌파했다네요. 서명받기 시작한 지 1주일도 안 됐는데, 놀라운 숫자입니다.
물론 아직 3만5천명 정도를 더 받아야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성립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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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주도지사가 해군기지, 영리병원, 내국인카지노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지역내에서 갈등을 키워왔는데, 도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런지요.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육지에서는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인데요. 문제를 요약하면, 첫째, 뭐에 쓰려는 해군기지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지스함 등 첨단함정이 배치될 예정인데, 해적소탕을 위해 이지스함이 필요한 것은 아닐테고 굳이 제주도에 만드는 것을 보면 북한을 의식한 것도 아닌 것같은데, 누구를 겨냥한 기지인지?
둘째, 해군기지 뿐만 아니라 공군기지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제주도민의 불안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애매한 상황이구요. 제주의 군사기지화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셋째,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으면서도 의견수렴을 했다고 우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처음에 유지의사를 밝힌 마을이장은 주민들에 의해 해임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론조사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의기구인 도의회와도 협의나 소통없이 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구요.
넷째, 해군기지 입지 예정지인 강정마을의 자연환경입니다. 굳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고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도 존재하는 곳에 해군기지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습니다.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해도 환경이 덜 훼손될 수 있는 입지를 찾을 수는 없는지?라는 상식적인 의문을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제주사람들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문제의 핵심이 '제왕적 도지사'라는 것이 분명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