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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과 노무현 ; 프레시안 신영철, 보수언론, 그리고 법률가의 길Posted 2009/05/27 17:34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충격적인 소식에 온 국민이 슬픔과 안타까움에 잠겨 있다. 그러나 5월 29일로 예정된 영결식이 지나면 할 일을 하는 것이 살아 있는 자의 몫일 것이다. 특히 신영철 대법관 문제가 자칫 추모열기와 함께 사그라져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한겨레 3월 6일자 신영철 대법관은 엘리뜨 판사다. 같은 법률가라도 잡초처럼 살아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해진 엘리뜨코스를 밟아온 사람도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의 프로필을 찾을 수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1953년 말경 충남 공주의 작은 농촌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6년 .. 더보기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서명 2만 2천명 넘어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이 2만 2천명을 넘어 섰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서명을 받기 시작한 지 2주일만에 2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니, 무척 빠른 속도입니다.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는 데 필요한 청구인 4만1649명의 절반(53.5%)을 넘어섰으니, 서명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청구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은 29일에는 추모를 위해 거리서명은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더보기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서명 1주만에 1만명 돌파 오늘 소식을 들으니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숫자가 1주만에 1만명을 돌파했다네요. 서명받기 시작한 지 1주일도 안 됐는데, 놀라운 숫자입니다. 물론 아직 3만5천명 정도를 더 받아야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성립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주목됩니다. 2009년 05월 06일 (수) 10:32:28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그동안 제주도지사가 해군기지, 영리병원, 내국인카지노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지역내에서 갈등을 키워왔는데, 도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런지요.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육지에서는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인데요. 문제를 요약하면, 첫째, 뭐에 쓰려는 해군기지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지스함 등 첨단함정이 배치될 예정인데, 해적소탕을 위해 이지스함이 .. 더보기
제주지사, 주민소환 추진 : 제주의 소리 2년 이상을 끌어온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4월 27일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간의 MOU체결이 있었습니다. MOU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제주지역사회의 여론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주도민들을 그동안 기만해 왔다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그동안 공언해 온 약속들(일제때 사용하던 알뜨르 비행장의 제주반환 등)은 지켜지지 않았고,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이름의 공군부대까지 제주도에 들어오게 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들어오게 되면 제주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지대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급기야 제주지역에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제주지역의 인터넷 언론인 '제주의 소리'에서 퍼 온.. 더보기
진보정당이 시민후보 지지한다고 하면 불법? 뭐 이런 선거법이 다 있어? 진보정당이 시민후보 지지한다고 하면 불법? - 뭐 이런 선거법이 다 있어?좋은정치 이야기 2009/04/17 17:10 며칠 전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무소속 시민후보로 출마한 후보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시민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는데, 선관위에서 그런 내용을 선거홍보물에 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 대표들이 지지연설하는 것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법이다. 정당이 자체적으로 결의를 해서 자기 후보를 내지 않고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는데, 그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불법이라니? 이런 한심한 일이 생기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선거법이고 선.. 더보기
지방자치예산은 중립적인가? 킨텍스엔 하루 3억, 장애인 복지엔 4500만원 [풀뿌리가 정치를 바꾼다 ⑧] 고양시 예산지도를 보면 삶이 보인다 09.03.30 09:37 ㅣ최종 업데이트 09.03.30 09:43 오관영 (ohkycan) 풀뿌리 , 주민참여 , 지방자치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소수 기득권 세력이 주도해 온 정치, 규제 완화와 개발주의 일변도의 정치는 유권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지역정치, 즉 '풀뿌리정치'가 전횡과 부패, 이권 등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잡기 위해서는 풀뿌리부터 흔들어야 합니다. 는 풀뿌리 정치를 살리기 위해 그간 정치의 대안을 고민해온 시민사회 모임 '좋은정치 씨앗들'과 공동으로 기획기사를 내보냅니다. 독자와 시민기자 여러분의 많은 제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고양.. 더보기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을 폐지해야되는 이유 주소 :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090309004045&cid= [어떻게 보십니까]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내년 지방선거를 1년가량 앞두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운동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이라는 틀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민의의 수렴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장점보다는 지역 내 갈등을 부르고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지 의견을 들어본다. 공천.. 더보기
주지에게 5천만원 쇼핑백 받은 시장 '업무수첩' 감추느라 바빴던 공무원들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소수 기득권 세력이 주도해 온 정치, 규제 완화와 개발주의 일변도의 정치는 유권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 아옵니다. 특히 지역정치, 즉 '풀뿌리정치'가 전횡과 부패, 이권 등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잡기 위해서는 풀뿌리부 터 흔들어야 합니다. 는 풀뿌리 정치를 살리기 위해 그간 정치의 대안을 고민해온 시민사회 모임 '좋은정 치 씨앗들'과 공동으로 기획기사를 내보냅니다. 독자와 시민기자 여러분의 많은 제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이 부끄럽다고 했다. 연일 언론에 경기도 시흥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관련한 기사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었다. 비단 최근에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시흥에선 아쉽게도 민선 1, 2, 3기 모든 시장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더보기
지역정치 없으면 중앙정치 공허 : 초록당 사람들(준)과의 인터뷰 초록당 사람들(준)에서 서면인터뷰를 요청해 와서, 그냥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초록당 사람들(준)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 준비 5호에 실렸습니다. --------------------------------------------------------------------------------------------- 지역에서부터 좋은 정치을 요구하는 바램을 가진 개인들이 모인 '좋은 정치 씨앗들'(http://goodpolitics.tistory.com)이 생겼다. 2010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우리사회에 지역정치, 풀뿌리정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지역정치를 지원하는 모임이다.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하승수씨로부터 모임의 취지와 지역정치의 의미에 대해 서면인터뷰로 들어봤다. (답변은 개인적 견해이며 모임 .. 더보기
이름하여 "시민운동가들, 동네에서 좀 놀아보자.!!!" 김경희 대표님의 인터뷰글을 읽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경희 대표님, 여러번 뵈었는데,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지요. 시민운동가들은 사무실운동에 능하고 생활속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약하다는거.. 사실 그렇지요. 그래서 말인데요.. 시민운동가들에게 캠페인 제안해 보는건 어떻까요? 이름하여.. 시민운동가들, 동네에서 좀 놀아보자.!!! 젤 좋은건 일주일에 한번 정도, 혹은 2주, 정 힘들면 한달에 한번 정도는 지역활동에 참여해 보는 가죠. 마을모임에 참여해도 좋고,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도 좋고, 지역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해도 좋고, 방과후교실에서 일해도 좋고.. 그리고 단체에서도 지역활동을 의무화 하고, 보장을 해 주는거죠. ^^ 울 동네에서 이구** 언니가 있는데, 마을학교 행사때는 오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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