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에서부터 정치를 바꾼다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현실화되나? -서명 요건 일단 충족-

제주지역 인터넷언론인 제주의 소리에 의하면 6월 9일 현재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인 숫자가 4만 1776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권자의 10% 서명이 있으면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현재 진행중인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의 경우에 일단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물론 서명 중에 일부 무효처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5만명 정도의 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명 시작 후 한달도 안 되어서 4만 1776명의 서명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다. 서명을 할 때에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적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인데다, 선관위에 신고된 수임인만이 서명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 정도의 서명을 단기간에 받았다는 것은 처음있는 일인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시도인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은 실제로 투표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후의 절차는 이렇게 진행된다. 우선 주민소환운동을 하는 쪽은 6월 30일까지 추가로 서명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때까지 서명을 받은 후에 서명부를 선관위에 내게 된다. 그리고 선관위는 서명부 열람절차와 주민소환 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주민소환투표일을 정해서 투표를 발의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일단 도지사의 직무는 정지되게 된다.

그리고 소환투표일날 투표를 해서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기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그 날짜로 도지사는 해임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