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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제주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9월 10일 경이 유력.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에 필요한 서명이 4만 1천명 좀 넘는데, 주민소환운동본부가 7만 7천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 제주의 소리 지금 서명 확인작업이 진행중인데, 그 작업에 끝나면 20일 정도 도지사에게 소명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 주민소환투표의 날짜를 선관위가 공고하게 된다. 아마도 9월 10일 경이 유력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주민소환투표로 갈 경우에 핵심은 투표율이 될 것이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투표율이 3분의1이 안 되면 개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환 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장은 투표율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기 쉽다. 물.. 더보기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현실화되나? -서명 요건 일단 충족- 제주지역 인터넷언론인 제주의 소리에 의하면 6월 9일 현재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인 숫자가 4만 1776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권자의 10% 서명이 있으면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현재 진행중인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의 경우에 일단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물론 서명 중에 일부 무효처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5만명 정도의 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명 시작 후 한달도 안 되어서 4만 1776명의 서명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다. 서명을 할 때에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적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인데다, 선관위에 신고된 수임인만이 서명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 정도의 서명.. 더보기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서명 3만명 돌파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 서명이 3만명을 넘었습니다. 4만1649명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데, 6월 2일까지 3만 1883명을 받아서 76%를 채웠답니다. 불과 3주 정도안에 받은 서명이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87년 6월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6월 10일까지 요건을 채우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아래는 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 낸 언론브리핑 자료입니다.  ▲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오는 10일 주민투표 청구요건 4만1649명을 넘길 예정이다.ⓒ제주의소리- 6월 2일 현재 소환투표청구인서명수 3만1883명      - 6월10일까지 청구인 요건 4만1649명 목표 역량 집중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더보기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서명 2만 2천명 넘어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이 2만 2천명을 넘어 섰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서명을 받기 시작한 지 2주일만에 2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니, 무척 빠른 속도입니다.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는 데 필요한 청구인 4만1649명의 절반(53.5%)을 넘어섰으니, 서명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청구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은 29일에는 추모를 위해 거리서명은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더보기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서명 1주만에 1만명 돌파 오늘 소식을 들으니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숫자가 1주만에 1만명을 돌파했다네요. 서명받기 시작한 지 1주일도 안 됐는데, 놀라운 숫자입니다. 물론 아직 3만5천명 정도를 더 받아야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성립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주목됩니다. 2009년 05월 06일 (수) 10:32:28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그동안 제주도지사가 해군기지, 영리병원, 내국인카지노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지역내에서 갈등을 키워왔는데, 도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런지요.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육지에서는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인데요. 문제를 요약하면, 첫째, 뭐에 쓰려는 해군기지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지스함 등 첨단함정이 배치될 예정인데, 해적소탕을 위해 이지스함이 .. 더보기
제주지사, 주민소환 추진 : 제주의 소리 2년 이상을 끌어온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4월 27일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간의 MOU체결이 있었습니다. MOU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제주지역사회의 여론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주도민들을 그동안 기만해 왔다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그동안 공언해 온 약속들(일제때 사용하던 알뜨르 비행장의 제주반환 등)은 지켜지지 않았고,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이름의 공군부대까지 제주도에 들어오게 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들어오게 되면 제주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지대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급기야 제주지역에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제주지역의 인터넷 언론인 '제주의 소리'에서 퍼 온.. 더보기
주지에게 5천만원 쇼핑백 받은 시장 '업무수첩' 감추느라 바빴던 공무원들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소수 기득권 세력이 주도해 온 정치, 규제 완화와 개발주의 일변도의 정치는 유권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 아옵니다. 특히 지역정치, 즉 '풀뿌리정치'가 전횡과 부패, 이권 등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잡기 위해서는 풀뿌리부 터 흔들어야 합니다. 는 풀뿌리 정치를 살리기 위해 그간 정치의 대안을 고민해온 시민사회 모임 '좋은정 치 씨앗들'과 공동으로 기획기사를 내보냅니다. 독자와 시민기자 여러분의 많은 제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이 부끄럽다고 했다. 연일 언론에 경기도 시흥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관련한 기사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었다. 비단 최근에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시흥에선 아쉽게도 민선 1, 2, 3기 모든 시장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