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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지방자치와 생활정치 어제 민주노동당 워크샵에 다녀왔습니다. 진보적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좋은 정치 씨앗들 얘기도 약간 흘렸습니다. 진보적 지방자치를 하려면 지역내 풀뿌리단체나 주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분권형 정당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좀 강하게 했는데요. 그 자리에 있던 이수호 최고위원이나 최순영 전의원들은 공감하는 듯했는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2010 기획팀이 구성되어 있네요. 자료는 예전에 정책기획위원회에 냈던 걸 조금 고쳐서 사용했습니다. 원론적인 내용이니 궁금하신 분만 보시길...^^ 진보신당 쪽에도 한번 운을 띄웠고 조만간 한번 모임을 가질 생각입니다. 그럼...^^ ------------------ 1.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방권력의 강화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 더보기
전국 어디를 가나 토호이야기, 이제는 희망을 만들 때 : 전남 전국 어디를 가나 토호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방토호들이 지방자치를 장악하고 왜곡시키고 막무가내 식의 개발정책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이들과 유착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비리, 독선, 전횡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지방자치를 뿌리채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지배해 온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정당이 지방정치를 장악하고 공천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사실 전남지역에서는 민주당도 기득권 정당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공천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도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이 지방자치를 패권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의 미래도, 정치를 변화.. 더보기
제주의소리 : 신개발독재 김태환 도정에 맞서 지방선거 준비해야 제주의 소리에서 퍼왔습니다. 원문 URL :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58876 "신개발독재 김태환 도정에 맞서 지방선거 준비해야" 제주대 최현 교수, 참여환경연대 총회서 "시민 후보 모색해야" 이명박 정부와 김태환 도정 '신개발독재'…정치.시민사회 연대 2009년 01월 31일 (토) 20:02:43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 제주대 최현 교수가 31일 제주참여환경연대 총회에서 "시민사회와 정당의 연대와 지방선거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주의소리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인 제주대 사회학과 최현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개발독재를 따라가고 있는 김태환 제주지사에 맞서 시민단체와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공동기획단을.. 더보기
지역의 움직임에 주시하자!! 여러 지역에서 '좋은 정치'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모임의 이름이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인 큰 방향은 현재의 독점적 정치구조를 누구나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는 '정치의 정상화'운동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도 큽니다. 물론 이전에 이런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흐름을 냉정히 평가할 필요는 있겠지요. 한 가지 분명한 건 감동을 주지 못했고, 중앙정치를 답습했다는 점에서 새롭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몇 몇 영웅들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백마를 타고 온 흑기사가 모든 걸 평정하는 그런 기대...정치는 몇 몇 영웅들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줍니다. 민초, 즉 풀뿌리의 토대가 없다면 '좋은 정치'는.. 더보기